보안USB 업체인 솔루션어소시에이트는 최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자사의 IGM-Public에 대한 영업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는 “IGM-Public을 도입하기 위해 MS 사용자 CAL(Client Access License)을 구매하지 않으면 CAL 사용은 불법에 해당된다”고 직접 또는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공문이나 구두로 통지해 IGM-Public의 공공기관 영업 및 판매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IGM-Public을 구입할 때 사용자 CAL 구입을 강요 받았으며, CAL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 보류 또는 연기, Linux 기반 제품으로 도입변경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솔루션어소시에이트와 한국MS의 판매대리점을 겸하고 있는 (주)인사이드프로는 한국MS로 부터 “IGM-Public을 판매하면서 사용자 CAL을 판매하지 않을 시 피신고인의 판매대리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솔루션어소시에이트는 CAL 구입은 클라이언트 PC가 윈도우 서버로부터 파일서비스, 프린트서비스, 원격접속서비스, 터미널서비스 등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하다. IGM-Public 사용자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이 같은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다. TCP/IP 통신 기능도 윈도우 서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적격 수량의 CAL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MS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이라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솔루션어소시에이트 전응희 대표는 “IGM-Public 을 구입할 때 사용자CAL이 없으면 불법으로 규정하여 고객에게 사용자 CAL의 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폐사의 판매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행위로 판단된다”며 “한국MS가 개발 및 판매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제품이든 MS서버 SW기반의 보안USB 관리시스템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CAL이 필요하다는 식의 영업전략을 펼침에 따라, 폐사의 영업 및 판매활동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공정위에 제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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